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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64호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예고기간: 2024. 4. 3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- 48호 「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예고기간: 2024. 4. 3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대구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4. 4. 30. ~ 2024. 5. 20.(20일간) 2. 공고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024. 4. 30. ~ 5. 20...
  • 자치법규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4. 4....